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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청와대 낙태죄 폐지 국민 청원 남성의 책임만 빠진 낙태법 논의

야민 2017.11.27 00:13

청와대 낙태죄 폐지 관련 국민 청원에 대해 논의할것이라며 내년 임신 중절 실태 조사에 나선다고 하네요

청와대 임신 중절죄 폐지에 관련해서 의견이 많이 갈리고 있는데

사실상 현 낙태죄에는 성폭행 낙태,근친상간에 의한 낙태, 정신 장애, 전염성 질환 등

제한 된 경우에만 허용이 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물론 아이가 생기는건 엄청난 축복이겠지만 집안 상황이라던지 아이를 함께 양육하고 책임질

남성의 부재가 생긴다던지 하는 경우에는 여성 혼자서 그 모든 책임을 감수해야하는 상황이 되게 되는거죠.


낙태도 물론 죄라고는 생각합니다. 한 생명을 죽이는것이라는건 정말 맞지만

그 또한 아이를 가진 그리고 함께 책임져 줄 남자와의 합의 된 선택이라면 존중하는것이 맞다고 보네요


낙태죄 폐지 및 자연 유산 유도제 미프진 합법화 및 도입을 부탁하는 청원이 진행되고 있네요.

낙태법에 관련한 내용인데

낙태 벌금이 200만원이하네요. 사실 무의미한게

한 해 16만 8천여건의 낙태 시술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그 중 국가에서 인정을 하는 낙태는

6% 정도인 1만여건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국가가 법으로 규정해 놓았지만 불법 낙태 시술을 통해 다들 임신 중절 수술을 해오고 있는것이죠

낙태죄로 인해 낙태 시술 비용만 오르고 비싼 돈으로 불법 시술을 하고 있는거에요

이미 OECD 임신중절 허용하는곳이 80%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할 필요는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법을 한번에 바꿔서 생길 부작용 등이 걱정이 되는거라면 우선은 낙태 시술을 받을 수 있는 경우의 규정을

조금 확대 하는것 부터라도 시작했으면 좋겠네요 미혼 상태이며, 양육할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경우.

만 20세 미만일 경우이거나 등등 여러가지 규제를 좀 확대 시켜야할것 같고

최종적으로는 폐지될 법안이 맞는것 같아요. 


요즘 뉴스나 주변을 둘러보면 아이를 낳는것만이 책임이 아닙니다. 

낳는것이 10~20%라면 제대로 키우는것이 나머지 8~90%를 차지한다고 생각해요. 키울 능력이나

의지가 없는 사람에게 태아를 죽이는건 죄라면서 억지로 책임을 부여하는것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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