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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일원 헌법 재판관이 탄핵 판결문을 쉽게 쓴 이유

야민 2017.03.13 14:08

강일원 재판관 탄핵 판결문 작성을 주도했는데

탄핵 결정문을 어려운 법률 용어를 쓰기 보다는 읽고 이해하기 쉬운 말들로

쓰신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가 탄핵 판결문 국민 보고서라는 생각을 쓰셨다고 합니다.

국민 누구나 쉽게 이해할수 있게 쓰는게 맞다고 생각하셨다고 하네요


강일원 재판관님의 판결문 쉽게 쓰신것에 대해서

보통 판사들의 지식 끝판왕인척 어려운 용어 갖다 붙이고

아니하지 아니할수 없으며 등의 일본식 표현을 그대로 쓰는 식의 판결문에 대한 지적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법치주의 국가라면 법전은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는게 아닌가 라는 이야기들 많네요


남자분들 사이에서는 강일원 목소리가 화제더라고요.

나긋하고 진짜 좋다고 거기다 외모도 훤칠하고 대쪽같은 성격에 신사같다고


강일원 송곳 질문들도 화제던데 이런 분들이 대한민국에 계셨다는게 정말 다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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