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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이없는 우리나라 정당방위 기준

야민 2014.02.11 21:01







안돼고 않아야 하는게 뭐가 이렇게 많은지..


구체적인 정당방위 기준에서 보면 그냥 당하고 살라는 소리인듯



단지 그대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라는 영화가 있다고 함


그걸 보면 정당방위의 기준이라는게 얼마나 가해자에게 유리하고 피해자에게 불리한 것인지


잘 나와있다고



미국법은 강도가 들어거나 흉기로 위협당하는 상황에 총을 쏴도 무죄인데. 어이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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